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부실과 안일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직 중앙선관위원 A씨는 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투표용지가 부담이 돼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무모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지만 A씨를 포함한 중앙선관위원들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A씨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대비한 현장 매뉴얼조차 없었다"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우왕좌왕하다 결국 투표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허술한 조직 운영이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유권해석과 선거 규칙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1명뿐인 구조입니다.
대부분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되면서 조직 내부 상황과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전직 상임위원은 "비상임 위원은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선거 업무를 다루는 구조"라며 책임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 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에 참석하는 현실에서 사무처가 사실상 주요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현직 관계자들은 "사무처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는 보고 서류에 도장만 찍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도 별도 위원회 논의 없이 내부 결재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직 위원들은 인사권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사무처에 집중돼 있고, 개선 시도도 내부 저항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견제 장치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제한받아 왔고, 2023년 감사원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관련 감찰 이후에도 조직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선관위를 두고 "선거가 없을 때는 업무가 줄고, 선거 때는 인력 공백이 반복되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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